[법학]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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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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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의 목적,형태,범위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변경된때에는 보증채무도 그에따라 변경됩니다.
②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습니다 만일 클 때에는 주채무의 범위로 감축됩니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3. 채권자와 보증인의 권리
① 채권자의 권리
② 보증인의 권리
(3)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지만, 본래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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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보증채무
보증채무
서 론
1. 의 의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써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나아가 부보증,질권, 근저당의 설정도 가능합니다.② 동일성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이기때문에 채무내용은 주채무와 동일,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채적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독립적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에관련되어만 따로이 위약금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가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에따라서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됩니다.
4. 보증인의 구상권
5. 기타의보증채무
① 연대보증
② 보증연대
③ 공동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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