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日本 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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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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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
Ⅰ. 들어가는 말
제2차대전이후 일본이 처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는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影響(영향)을 미치고 있다아 최근들어 사회참가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장애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수는 감소추세에 있다아 그 중 다행히도 취업이 되어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리(arrangement)해고와 기업도산등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고용상황이다.특히 장애인고용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기업측의 채용의식의 저하와 법적으로 규정된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시에는 벌칙금에 해당하는 납부금을 내면된다는 의식이 장애인고용의 문을 더욱 좁히고 있다아 아직까지는 비교적 소규모작업소에서의 일할 곳은 남아있는 편이지만, 자본가와 경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견 대기업에서는 장애를 지닌 사람을 대부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령 고용되어진다고 해도 그늘지고 구석진 자리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제1차, 제2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만이 비…(drop)
Ⅱ. 장애인고용 reality(실태) 와 경향
23.6
24.4
5.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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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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