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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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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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따라서,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양도될 수 없는 것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II. 미국 인권외교정책의 change(변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명제, 즉 인권은 결코 부정될 수도 없고 부정되어서도 안된다된다. 이러한 보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권 확보와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기초한 미국인들의 전통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잘 반영되어 있다 둘째, 국제법상의 인권에 근거한 주장이다. 서구적 인권 槪念에 기초한 미국의 인권 槪念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제2차 세계대전 후, UN은 국제적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신장이 그 기본적인 목적의 하나임을 명시하는 헌장을 채택한 바 있다 즉 UN헌장 제56조를 통해, 각국은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UN과의 협력하에 개별적으로나 연합을 통해서 타국…(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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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외교정책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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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은 17세기 유럽의 자연법 사상에서 출발한 자유주의 사상의 실현을 목표(goal)로 건국된 나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