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사회 긍정적/부정적 影響(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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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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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볼 때 불문헌법에 속한다. 따라서 수도이전에는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은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므로 그 제정시에 헌법 제72조 소정이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쳤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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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위 법률이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부가 헌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을 대상으로 그 위헌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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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意見(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국민투표권 침해
- 이 사건 법률은 대통령의 선거공약이행의 차원에서 제정된 법인데 실질적인 수도 이전을 계획·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레포트/법학행정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