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 실책임의 의 미와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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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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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미와 법적성질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
(1) ‘契約締結上’의 의미
‘契約締結上’이라 함은 계약체결상의 準備段階와 契約締結段階를 포함하는 契約成立過程?契約締結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具體的 …(투비컨티뉴드 )(3) 契約締結上의 過失論
2. 법적성질
1) 契約責任設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利益衡量上 證據責任이나 履行補助者의 책임 등에 관하여 債務不履行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信義則上의 義務의 위반으로 인한 일종의 契約責任으로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의의무는 그의 대상과 기준이 문제된다
대상은 위법한 사실의 결과 발생이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과실로 되지 않는다.
주의의무의 기준은 抽象的 過失이다. 추상적 과실이라고 함은 보통인이 정상적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인식?예견?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도 한다. 따라서 과실의 요건은 주의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주의의무의 違反?怠慢이 있어야 한다. 과실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나 태만이다.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民法上 過失이라고 함은 자기행위에 의한 위법한 결과발생을 認識해야 하는데 不注意 때문에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또다른 견해에 의하면 신의칙상의 注意義務위반에 대한 책임을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으로 이해하면서,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일방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함이 없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설명
다. 즉 오늘날의 계약理論에서는 계약상의 의무는 主된 履行義務에 그치지 않고, 신의칙상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여 이러한 의무는 계약성립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이러한 信義則上의 附隨的 義務에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계약책임으로 理論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탄생 시점에서부터 계약체결을 완료한 시점까지를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