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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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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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에 관련되어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이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더욱 편안할 지도 모르는 슬픈 진실을....
2. 공적자금의 定義(정이) 및 관념
우선 재경부에서는 공적자금을 아래와 같이 定義(정이)하고 있따
공적자금이란 부실채권정리(整理) 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insurance기금(예금insurance공사)이 국회의 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하지만 제일?서울?한빛은행 등에 투입한 현물과 현금 출자는 공적자금에 포함되지 않…(To be continued )
[인문][사회]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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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정부의 예산,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차관), 금융기관에서 예금insurance공사가 빌린 돈 등도 금융구조조정에 쓰이는 경우 공적자금에 포함된다된다. , [인문][사회]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 공적자금 슬픈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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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는 따로 구분하여 공공자금이라고도 한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그러나 사실상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고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잠재적 국민 혈세이다. 이 두 기금은 정부가 보증한 채권을 `예금insurance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팔아서 모은 자금이다.
공적자금이라고 불리는 돈의 대부분은 두 군데의 기금, 즉 `예금insurance기금`의 돈과 `부실채권정리(整理) 기금`의 돈이다. 그렇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장본인들에 관련되어만큼은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텐데....
나는 여기서 공적자금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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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에 관한 슬픈진실
1. 들어가며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이 공적자금의 대부분이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지고 있는 현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