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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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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당초 내각책임제로 제정된 헌법을 이승만 개인을 위해 대통령제로 개헌했다.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무엇보다도 주권재민의 원리를 형해화 했다. 상론하는 것은 피하거니와 다음 몇 가지 주요 example(사례) 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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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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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김승민
419 혁명
Ⅰ.관련 reference(자료) 조사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波動을 야기하면서 영구집권(永久執權)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의 출범을 보게 한 history(역사) 적 전환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이승만 정권은 집권이래 점점 백성들로부터는 이반되는 정치행태를 보여 주었다. 그 주인에 의해 정부(입법, 행정, 사법)가 성립된다 따라서 선거할 사람과 선출된 사람은 동일성 또는 자동성의 원리 위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형식논리는 켈젠의 theory(이론)대로 `형태, 수단, 방법`으로서 민주주의를 보게 된다 이 원칙아래서 백성은 다스려지는 대상이 아니라 섬겨지는 주체로 되는 것이다. 당시 피난수도 부산에서…(생략(省略))다. 1952년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 대통령 선거제를 직선제로 개헌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백성이 주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