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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아동복지의 결점과 improvement方案노인복지법의 결점과 improvement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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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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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問題點과 개선plan
 

1. 아동복지 問題點

  1) 공적영역
   첫째, 아동복지 관련사업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총괄적 업무 관장 하에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비체계성과 비전문성을 問題點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중앙에는 인구아동 정책관과, 특별시,도의 가정복지과, 시군구의 가정복지계라는 명목상 전담부처가 있지만, 읍면동에는 사실상 아동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조직구조가 없어 일반 행정조직이나 공적부조업무에 흡수되어 집행되고 있다
둘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모든 결정이 보건복지부,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중간 및 하부조직의 자율적 판단 및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복지업무가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속성 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 하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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