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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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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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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면 그러한 압류가 있는 때에는 언제나 반대채권을 만들어서 압류의 효력을 없게 하여 압류채권자를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3채무자 乙의 자동채권이 丙의 압류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해 있지 않아도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과의 관계에서 ‘그 변제기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 할 것’인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따

2)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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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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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제496조의 입법취지는 보복적 불법행위…(생략(省略))

(2) 압류금지의 채권

(3) 지급금지채권

1)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는, 제3채무자 乙은 압류 전부터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압류 후에는 채권을 취득하여도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

민법상 상계의 금지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금지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10만원의 채권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甲?乙 어느 쪽도 이를 상계에 의하여 소멸시킬 수 없다(492조 2항 본문).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선의의 丙은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와, 그리고 乙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丁은 자신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92조 2항 단서).

2. 법률에 의한 금지

(1)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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