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government 의 재원조달과 보조금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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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1 08: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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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정부는 지역간 외부효과(效果)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에 적절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
2. 지방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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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조건부 보조금
(4) 응익성
3.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效果)
(2) 조건부 정액보조금(조건부비대응보조금)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②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
[목차]
(3) 조건부 정률보조금(조건부 대응보조금)
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재산수입 등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용하거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
[재정학] 지방government 의 재원조달과 보조금理論
(2) 보조금 지급방식에 따른 구분 … 조건부 보조금에만 해당
(2) 세외수입
Ⅱ.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4) 보조금에 대한 평가
① 지방채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에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2. 보조금의 유형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지방재정, 지방세,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채
1. 지방재정이 정이
(1) 사용용도의 제한여부
본 글은 지방government 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중앙government 가 지방government 에 주는 보조금에 상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②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원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과세권이 명확하며, 행정비용이 낮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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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세는 지방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재원으로 지출에 있어서의 재량권도 가장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재원조달수단임
(2) 의존성
(3) 지방채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중략)
Ⅱ.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다.
[본문일부]
(2) 세외수입
2. 지방재정이 특징
Ⅲ. 보조금理論(이론)
(1) 지방세
Ⅰ. 지방재정이 정이 및 특징
(4) 보조금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나임
(4) 보조금
②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금 지급은 충분히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음
(1) 지방세
(3) 지방채
(1) 다양성
(3) 지역성
1. 지방재원의 원천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①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problem(문제점)이 발생
Ⅲ. 보조금理論(이론)
설명
②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외부성의 치유,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지급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음
1. 지방재원의 원천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1) 지역간 외부성
순서
① 인구-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본 글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