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Internet` 기간통신 역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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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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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Internet` 기간통신 역무 편입
그러나 정작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면 규제 강화돼 설비기반의 자율경쟁이 무너지며, 출연금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규제는 경쟁력 약화의 단초=반면 서비스업체들은 government 의 규제가 그동안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을 이끌어왔던 설비기반 및 서비스 기반의 경쟁을 되레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이 포화되면서 업체들간 과잉경쟁과 불공정 거래 등이 적발되는 등 government 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면서 “좀 더 서둘렀어야한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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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역무 편입
전국민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시내전화처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government 의 정책취지에 걸맞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내와 사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절충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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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릭스 등 케이블인터넷 제공업체들은 기간통신 역무 편입은 관련 매출의 0.5∼0.75%를 출연금 및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등으로 납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따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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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르면 다음달 완료한다.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 역무 편입
`초고속Internet` 기간통신 역무 편입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면서 “내년 시장개방과 맞물려 외국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노른자위 지역만 서비스하겠다고 해도 관련 설비를 제공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의 50%를 점유한 KT로서는 기간통신역무 편입이 곧바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선정으로 연결돼 보편적서비스 제공 등의 명목으로 후발업체에 각종 설비를 개방하는 등 경쟁기반이 무너진다고 볼멘소리다.
◇government , 기간통신역무화 때가 왔다=government 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편입시켜야하는 근거를 75%에 달하는 보급률과 지난해 과열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파괴 등을 들고 있따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 성격을 떠나 초기 시장형성을 위해 사후 규제로 풀어줬으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 전자상거래, 금융결제 등 초고속인터넷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effect력이 막대해진 만큼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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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지, 방향 분명히 해야=더 큰 문제는 정통부가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반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구체적인 적용 지침이나 출연금 문제, 지배적사업자 선정 일정 등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은 데 있따 이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상응하는 대응 논리나 투자 및 마케팅 방향 등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는 게 또 불만이다. 이어 상반기까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해 내년에는 전국 읍면 단위까지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