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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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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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견해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culture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靑少年(청소년)
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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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_SLIDE_1_
체벌과 교육
체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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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체벌이란
2.체벌 관련 data(자료)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견해 및 반박견해
5.conclusion 및 소감
_SLIDE_3_1.체벌(體罰) 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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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999년 3월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교사, 학생, 학부모 각 500명 무작위추출표본에 대한 체벌관련 설문조사연구 - 참교육학부모회 조사
체벌을 하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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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 관련 data(자료)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5) 대법원 1985.7.9. 선고 84도822 판결 【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공1985.9.1.(759),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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