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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국내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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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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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본 제도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빠뜨림 없이 하나의 출원으로 포괄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취지라는 점에서 ↔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내국민대우 원칙을 수정한 파리조약상 우선권제도와 구별된다

III. 要件

1. 主體

(1) 선출Cause 과 후출Cause 의 동일성을 요한다.
II. 制度導入趣旨

(1) 국내우선권제도는

i) 기술개발의 고도화에 따르는 개량 또는 후속발명 보호가 미흡한 점과1)
ii) 파리조약 동맹국 국민과의 내외국인 불평등2) 을 해소하고,
iii) PCT상 이른바 자기지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PCT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 客體

(1) 先出願은 特許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일 것

실…(drop)

(2) 先出願은 後出願時特許廳에 有效하게 繫屬中일 것

(3) 先出願은 分割 또는 二重出願이거나 등록된 實用新案權이 아닐 것

(4) 後出願의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發明으로서 先出願書當初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發明과 同一性을 가질 것

3. 時期

4. 節次

(1) 특허출원서에 →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을 표시(출원일 및 출원번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국내우선권이라고 한다.

(2)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전원이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2) PCT에 의하여 이른바 자기지정에 의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의 절차는 → PCT 규정에 의하므로 특허법 관련규정(법제54, 55조 가운데 절차를 정한 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7)

나) 우선권주장에 의한 소급효는 출원일 자체의 소급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 심사청구기간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기산은 후출원일이 기준.

(1) 先出願의 取下看做

(2) 優先權主張의 取下와 取下看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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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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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우선권주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출원 발명부분]에 한하여 특허요건 규정 등의 판단은 [선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허법] 국내우선권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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