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의 결점 및 改善대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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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0 18: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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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계약당사자간 평등한 계약文化의 정착과 분쟁의 예방 및 조기해결을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개정 요구가 대두됨.
·WTO 가입에 따른 건설시장의 개방, 계약상 권익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정공사비통합관리(EVMS)의 의무화 규정으로 공사이행 도중 공기 및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함.
·기타공사가 아닌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에 기타공사를 위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계약조건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음.
-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 서명에 의해서만 계약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회계예규임에도 불구하고 각 발주처는 사업의 특성(特性)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음.
·외국 계약문서의 구성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응찰서의 구속력이 없음.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자와 관련된 용어의 혼재 및 관련 업무의 정이 누락으로 계약당사자간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
·기타공사의 경우 保險가입이 의무 조항이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장비 및 자재 등에 대한 保險가입이 누…(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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