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PPT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21 15:03본문
Download : 발표 PPT.pptx
고소득층의 소비행동이 …(To be continued )
다. .
_SLIDE_5_
반박논거2
현 조세제도를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세 방향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계층별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서민층의 주요소비품목과 고소득층의 주요소비품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세기준이 더욱 복잡해진다.
발표 PPT , 발표 PPT기타레포트 , 발표 PPT
발표 PPT
Download : 발표 PPT.pptx( 13 )
발표 PPT
순서
설명
발표,PPT,기타,레포트
레포트/기타
_SLIDE_1_
논평조 발표문
‘소득재분배 effect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_SLIDE_2_
목 차
머릿말
반박논거1
반박논거2
반박논거3
추가논거1
추가논거2
맺음말
_SLIDE_3_
머릿말
현재 다양한 조세정책으로 계층별 소득재분배
현재 상위계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가하는 정책이 대두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역effect가 일어날 수 있음
_SLIDE_4_
반박논거1
지니계수를 통한 소득불평등정도 측정(measurement) 불가
일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지니계수가 더 높음 Ex)미국,영국,日本 ,캐나다 등
누진세 과세구간 신설 불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정도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