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方案)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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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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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은 ①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른 discrimination금지영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discrimination금지 영역간 재discrimination’이 발생할 가능성, ②…(drop)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의 진행상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方案)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의 진행상황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소수자 배려 및 권익 관련 법령들을 모은 종합법이자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형식적이고 시혜적인 권리들을 실질적인 인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음에 남녀(성별), 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학벌 등 5대 discrimination영역을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보다 많은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discrimination금지법이 제정되는데도 여전히 별도의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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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方案)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2.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을 둘러싼 각종 논의
가.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독자적인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인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칭 ‘사회적discrimination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섰고, 현재 법안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