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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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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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재결
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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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결주의
재결주의란 재결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원처분의 하자는 재결을 다툴 때 같이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3)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1 , 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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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문제의 소재1)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따
2)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제척기간, 판결…(省略)1)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따
2)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거나 재결청 구성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이다.
4. 형식상의 위법
5. 내용의 하자의 포함여부
1)부정설 -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재결자체의 내용상 하자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하는 견해이나
2)긍정설 - 기각재결의 경우에도 원처분 자체에는 없는 공익, 국민정서와 같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기각재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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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