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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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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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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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동대표이사의 판례를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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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결
위 사례(instance)에서는 공동대표가 등기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의 행사방식에 대한 제한으로써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상 37①),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1인에 의한 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아
그러나 회사가 공동대표를 정하여 등기해 놓고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 37조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395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으나, 회사가 한편으로는 공동대표를 정하고 등기하여 그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게 단독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부여하여 등기의 결과 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표현대표이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긍정설)
이와 같이 긍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instance)에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배서는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서 피배서인인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다(어 14①)
부정설에 의하면 위 사례(instance)의 배서는 …(생략(省略))
본 자료는 공동대표이사의 판례를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