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의 問題點과 改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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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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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는 1970년대초 정부의 기업공개촉진정책을 效果적으로 수행하기 방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이 제도는 공모규제에 있어서의 사전공시기능 또는 공시제도의 보완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1997년 폐지)의 지정등록제도 및 공개권고제도를 통하여 일정한 기업들의 공개 및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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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의 問題點과 改善방향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이를 등록사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따 증권거래법상 발행인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상으로하여는 제213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부과된 예가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기능조차도 현재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또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대상으로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3조에서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해임 권고 등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대상법인중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에 해당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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