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끄러운 20 세기의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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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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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에서 관례화된 ‘돈과 빽’의 상호교환 메카니즘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교환이 이른바 ‘유지정치’, 특히 ‘관료-유지 지배체제’를 매개로 형성 발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제하에 있었던 각종의 독직사건(1929년 조선총독 독직사건)들은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instance)라 할 수 있다아 하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은 당연히 공공성이 부재하였으며, 또 지극히 왜곡된 형태로 ‘돈과 빽’의 상호교환이 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만석꾼…(To be continued )
(1). 1930년말 현재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충남지역 대지주는 대략 89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토지집적 시기가 확인되는 68명의 대지주는 대부분 구한말과 일제 초기, 특히 1890년부터 1909년 사이(34명)에 떼돈을 번 사람들이었다.
순서
1.2 일제시기 만석꾼의 ‘돈과 빽’
일제시기 총독부 권력은, 외형적으로는 근대 국가권력(기구)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관료는 국민의 심부름꾼’ 하는 식의 ‘공복론’이 표방되었으며, ‘돈과 빽’의 탈법적 비公式 적 상호교환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특히 유지정치 과정에서 일상화된 ‘뒷거래 정치(로비와 진정, 뇌물과 향응)’는 그 대표적인 사례(instance)라 할수 있다아 특별히 이런 관행이 만연했던 것은 公式 부문의 정치(면협의회, 학교평의회 등 각종의 공직기구)가 제한된 가운데 비公式 부문의 정치가 기형적으로 관행되었기 때문이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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