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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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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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제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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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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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론의 주요 이슈 총요점
1. 근로3권
Ⅰ. 서설
1. 헌법규정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2. 헌법상 보장 취지
헌법의 근로3권의 보장취지는 시민(Citizen)법 원리를 수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적절한 대상조치가 제공되면 근로3…(skip)
다. 따라서 현행법은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속성 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4.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3권의 법적 성질, 구체적 내용, 근로3권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근로3권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1) 자유권설
자유권설은 근로3권을 그 행사에 있어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이다,
2) 생존권설
이는 근로3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생존권으로 보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