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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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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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1. 금전등록기 설치, 사용자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따”고 하면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는 자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의 2 규정에 따라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등을 나열하고 있따따라서 일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에 대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주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다만, 그 대상을 주로 소매업종 및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에 국한하고 있어 그 사용범위가 지나…(생략(省略))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3. 변호사의 소득
4. 부동산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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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한국 세법과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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