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0 08:50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법상당사자의확정에대하여12.hwp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전과정에 걸쳐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소장의 송달, 기일의 소환, 변론의 허용 등)를 부여하여야 하고, 심리가 종결되면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민사소송법상,당사자의,확정에,대하여,12,-,민사소송법상,당사자의,확정에,대한,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누가 당사자인가에 따라 인적재판적, 제척原因, 절차의 중단?수계, 사건의 동일성, 증인능력의 판단기준으로 되고, 당사자능력?소송능력?당사자적격도 현실로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에 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투비컨티뉴드 )
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Download : 민사소송법상당사자의확정에대하여12.hwp( 71 )
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당사자의 확정은 원고가 특정한 당사자를 전제로, 법원이 소장에 당사자로 특정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권능을 가지는 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는 그 판단의 주체, 정의(定義)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확정의(定義) 당위성과 소송법상의 效果(효과)
가. 확정의(定義) 당위성
당사자는 법원과 더불어 소송의 주체이다.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판정기준 및 그 사후처리기준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법원은 절차를 개시함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절차가 종료된 뒤에 판결의 효력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도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되는 구별정의(定義)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