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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와 공무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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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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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와 공무원 노조
노동개혁 혁신자치체 공무원노동운동 공무원노조 / (일반행정)
1. 문제의 제기



Japan에는 공공부문의 노동운동은 패전 이후 미군정하에서 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이래 현재까지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 이의를 제기해 온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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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혁신자치체 공무원노동운동 공무원노조 / (일반행정)

5. 마무리 - 생산적 긴장관계의 必要性


3. 혁신자치체와 공무원 노동운동

노동개혁 혁신자치체 공무원노동운동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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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自治硏의 정책참가 운동

1. 문제의 제기
2. Japan의 노동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권 제한



다. 실제로 Japan의 지방자치 제도가 운용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 민 에게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自治勞2)는 시 민 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공무원들을 조직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된다. 이 가운데서도 自治勞는 규모와 影響력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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