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력의 활용 問題點 및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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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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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결과 효율적인 북한 노동력 활용에 장애가 되…(투비컨티뉴드 )
북한 노동력의 활용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해고에 있어서도 그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해고를 위해서는 직업동맹뿐만 아니라 해당 노력알선기관과 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해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는 북한 측이 협상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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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력의 활용 問題點 및 plan
다.
설명
나. 계약 및 규정상의 problem(문제점)
대북진출 기업의 북한 노동력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직접적인 채용과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대북 진출 기업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작업 지시 및 배치권한이 없으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북한 측이 이행하지 않는 example(사례) 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계약에 있어서 북한 측의 요구사항이 그대로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외국 투자 기업이 임의로 공고 등을 통하여 노동력을 모집할 수 없고, 반드시 노력알선기관을 통하여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노력알선기관을 통하여 배정된 노동력이 실제로 외국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인지의 여부를 사전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