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시험정리(arrangement)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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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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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시험정리(arrangement)노트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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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과목 시험정리 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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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자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이행불능과 구별되고, 행위를 하지 않은 채 이행기를 도과한다는 점에서 불완전이행과 구분된다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
1.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1) 확정 기한부 채무: 최고 없이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지시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증서제시가 있을 때부터이며 쌍무채무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예외가 긴정된다
(2) 불확정 기한부 채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기한이 없는 채무: 이채청구를 받은 날부터. 통설과판례는 최고를 한 익일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의 예외로 603조의 소비대차의 반환채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 있다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파산선고 시 등의 경우 채권자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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