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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의의 근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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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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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방)

(3) 형사벌과 행정벌의 구별기준

형사…(skip)

2. 근거

3. 종류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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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행정벌의 의의 근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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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의의 근거 종류

1. 행정법의 의의

(1) 관념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벌은 간접적으로 의무자에 심리압박 가해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된다.

(2) 행정벌과 강제집행의 차이

강제집행은 “현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인”에 대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시킬 의도로서 과해지는 강제작용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인이 다시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특별예방), 다른 사인들에게 위하감을 미쳐 의무이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행정벌은 이러한 장래의 의무실현수단성은 간접적 efficacy에 그치고, 근본적으로 과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비행,범죄)”에 대해 “벌”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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