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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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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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에는 형법과, 폐지법률인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구국가보안법, 반공법, 구국방경비법, 구해안경비법상의 일정한 범죄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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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년의 선고를 받았으면 충분하고 실제 복역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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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 보안관찰법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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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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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보안observe처분대상자｣는 “보안observe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보안observe법 제3조)이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는 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제3조)와 단순고무찬양죄(제7조)와 허위사실날조유포죄(제4조 1항 6조)만이 제외된다된다. . 대상자는 출소전 신고, 출소사실 신고, 변동사항 신고를 통해 각종 사생활 자료(data)를 당국에 아뢰고 그 신고기간(후 2개의 신고는 7일이내)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게다가 이미 폐지된 한국전쟁 당시 법률들도 포함된다된다. 대상자는 단지 `대상자`에 그치는 것만은 아닐것이다.
｢보안observe해당범죄｣라는 것에는 국가보안법이 범죄로 삼는 거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형법 등 다른 법의 반국가범죄들도 포함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