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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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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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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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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drop)

2. 직권중재제도의 문제가되는점

1)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문제

2) 노동기본권의 침해

3) 교섭력의 불균형

3.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대한 검토

1) 현행규정

2) 합헌성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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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조정기간과는 별도로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진 후에는 사실상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공공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직권중재제도는 현실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전적·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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