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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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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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 지휘?명령함으로써 노동력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급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
1. 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의 核心(핵심)
기본적으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의 核心(핵심)은 업무 수행의「지휘?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기준하에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다면 이는…(skip)
2. 파견과 도급의 구분의 종합적인 판단
3. 구별의 구체적 형태
4. 관련 판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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