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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외국 政府(정부)의 공무원 퇴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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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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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작은 government 를 지향하면서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선진국들은 조직 감축이나 업무수행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공무원 인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따

1) 영국 - 미흡한 업무 성과자에 대한 조치

영국은 공무원관리규정(CSMC: Civil Service Management Code)을 근거로 하여 업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면직 등을 조치하고 있따 영국은 1970년대부터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조기퇴직이 가속화vi 현재는 퇴직의 한 범주로 되었으며, 업무 성과가 미흡한 경우나 질병자들의…(투비컨티뉴드 )

① 업무성과가 기대수준 이하의 경우 소속부서장이 비公式(공식)적으로 경고

② 해당 공무원의 문제해결책 강구, 성과향상을 위한 시간·기회 부여

③ 경고사실을 인사담당관에 통보

① 업무실적 미흡이 건강상의 문제일 때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함

② 의사 도움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능에 의한 면직’ 또는 ‘질병퇴직’ 될 수 있음을 경고

① 소속기관장의 公式(공식)경고장 교부

②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① 유예기간 종료 후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가 최하위등급이거나 출근 상태가 improvement되지 아니할 경우 강임 및 면직 절차 진행

② 무능에 의한 면직 조치된 경우는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① 퇴직심사위원회 운영(위원장 포함 3명)

② 위원회의 결정 : 이 결정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2) 日本 (톳토리 현 중심) - 공직 부적격자 조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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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거 공공 인사행정 체계는 헌법 7조, 국가공무원법 68조에 의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장해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신분보장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을 저하시키는 Cause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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