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에 있어서 의 자유로운행위에 대하여 - 형법상 요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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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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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요인에 있어서 의 자유로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Cause 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 관련 법규 - 형법 제10조(Cause 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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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
(1) 고의에 의한 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선…(투비컨티뉴드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Cause 행위시설
② 실행행위시설
③ Cause 설정 행위과정을 완전히 종료하고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로의 진행이 결정적으로 개시된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견해등이 대립하나,
4. 형법의 규정
1) 제10조 제3항의 해석
2) 과실에 의한 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
3) 효과(效果)
4) Cause 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된 事例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대판 1995.6.13. 93도826).
②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6.6.11. 96도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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