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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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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youth보호법상의 youth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 판매에 관한 youth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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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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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보호법의 목적 (제1조)
youth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youth에게 유통되는 것과 youth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youth을 youth폭력학대 등 youth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environment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youth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youth의 연령 (제2조1호)
만 19세 미만자.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관련판례] youth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구지법 2009.9.11, 2009노1765)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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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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