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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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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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구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전입자를 그들의 출생 교구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다 나은 구제를 찾아 빈민들이 떠도는 것을 막음으로써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농업자본가들의 이해가 반영되었다. 그래서 빈민들의 불분명한 거주지를 빈민이 속한 교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구가 책임져야할 빈민을 억제하려 했으며, 모든 교구에 대해 그 교구가 새로운 이주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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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주법(1662년)
‘부랑인 단속법’으로, 농촌인구가 흉작, 인클로저운동 등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자, 일을 찾아 빈민들이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 교구들은 많은 구빈비용 부담으로 인해 빈민들의 농촌 노동력의 이농과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해 구빈행정의(定義) 최고 책임자인 치안판사는 관할 교구 내로의 인구유입을 통제하였다.
이 법은 거주지문제를 지방적 관행에서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였으나, 노동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서 실업, 요구호자의 숫자 증대를 초래하였고, 원교구조사, 이송비용이 구빈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구빈행정이 초래하는 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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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