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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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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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무는 ‘바로 그 사람’만이 하지 말아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비대체성을 가진다. 그…(생략(省略))
3. 집행벌의 성질
4. 실정법상 제도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
(2) 집행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되고, 행정벌과 병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비대체성을 가지는 의무들은 행정청이 강제로 의무를 이행받을수가 없다. 따라서 대집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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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집행벌
1. 집행벌의 의의
행정법상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수단을 의미한다.부작위의무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다.
(3) 의무위반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따
다.
결국 집행벌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과할 뿐이다.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수단이 대집행임에 비하여 이에 대비되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따 따라서 집행벌은 기본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여야 이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바 먼저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說明)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