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의 의 와 종류에 대하여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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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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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동범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를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주거침입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를 말하며 형식범이라고도 한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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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의 의 와 종류에 대하여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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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Ⅰ.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범죄槪念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槪念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아
2. 형식적 범죄槪念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죄槪念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판 1991.10.11. 91도1656)①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레포트/법학행정
다.(대판 1996.1.26. 95도2526)
②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대판 1995.3.3. 93도3080)
③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없이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4.11.4. 94도129)
②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대판 1989.4.11. 88도1247)
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1) 즉시범
1) 개요
2) 관련판례
① 형법 제129조 소정의(定義)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바로 기수에 달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
(1)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살인죄 등 대부분의 범죄, 결과적 가중범, 구체적 위험범)를 말하며 실질범이라고도 한다.Ⅱ. 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별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서 중요하다.
2…(투비컨티뉴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