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군인복지] 군인 복지기금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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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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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군인 복지기금 improvement(개선)measure(방안)
서론
政府의 정책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政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창군이래 법적 근거 없이 제대별 지휘관 책임하에 운용해 왔으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 (`95.12.29,법률 제5062호)을 제정하여 `96.7.1일 부로 시행 중에 있따
따라서 기금운용이 법적인 통제하에 운용됨으로서 어느 정도 투명성이 제고…(생략(省略))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
2. 복지시설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수입금
4.기금 증식사업에 의한 수입금
5.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6.기금재산의 매각대금, 예탁이자 등 기타의수입금
7.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설명
다.
`99년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7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으며, 그 운용규모도 182 조원으로 일반회계의 2배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재정은 물론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에 지대한 影響(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기금제도 중 군인복지기금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운영 수입금을 재원으로 政府재정 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는 군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성기금으로 장병들이 발생시킨 수익금을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