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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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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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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99·7·1]] 제…(省略)

설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 개인정보보호관련 조항
,의약보건,레포트

레포트/의약보건

순서

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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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5·24]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 (省略)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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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5. (省略)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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