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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마·게르

작성일 24-04-06 15:27

우리나라·로마·게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법 계수 이후에는 심신미약자·낭비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심신상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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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마·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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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마·게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다. 즉 도시·농촌의 여성은 완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었음에 반하여, 귀족인 여성은 재산처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Ⅴ.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하기는 하지만 언제 취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최고권·철회권·거절권·취소권의 배제를 인정하고 있다아

상대방 보호제도가 명문상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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