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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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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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책임
(1) 의의
소…(생략(省略))(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1) 분배기준
2) 특수한 경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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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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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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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장책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행정법상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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