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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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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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제도 혁신과 준조세 정비를 통한 재定義(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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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공기업,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쇄신
6. 이러한 개혁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
국민의 政府(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개혁의 최종 목표(goal)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政府(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순서
1. 인력감축 및 공기업 민영화로 공공부문을 point역량 위주로 슬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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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개혁 국민의정부 퇴직금누진제폐지 방만경영쇄신 인력감축 / ()
공공부문개혁 국민의정부 퇴직금누진제폐지 방만경영쇄신 인력감축 / ()
5. 그동안의 공공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평가도 긍정적
공공부문개혁 국민의정부 퇴직금누진제폐지 방만경영쇄신 인력감축
설명
3. 경쟁과 성과원리 확산을 통한 운영시스템 개선
7.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처리해야할문제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인 사명
공공부문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다. 이는 국민들이 최소의 세금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政府(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난 4년간 중앙政府(정부), 지자체, 공기업, 政府(정부)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감축, 민영화, 퇴직금누진제 개선 등 비효율과 낭비제거를 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경쟁과 성과원리 도입을 통한 운영시스템 개선을 강도높게 추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