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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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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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DB) 사업자 설립의 신고제가 추진된다된다. 또 DB 사업대가 기준이 제정되고, DB 관련 기술 개발에 보조금 지급·세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이 밖에 일정 수준 이상의 DB 품질 확보 기관에 공적 인증이 부여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된다된다.
DB법 입법 추진
법안에 따르면 DB사업자의 기술 인력·사업 수행 실적 등을 관리하고 지속적 지도·관리가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과 근거가 명文化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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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DB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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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未來(미래)희망연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DB산업육성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김인현 투이컨설팅 대표는 “DB산업의 수준이 정보화 사회의 전체 역량을 좌우한다”며 “DB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양수 文化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은 “구축 위주의 DB 정책상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로 경제적 피해와 DB 신뢰성 추락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DB 표준화 등 DB 품질 향상 지원 및 품질인증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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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법 입법 추진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DB산업육성 법·제도 improvement(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 각계각층의 전문가 opinion(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논의된 각계의 opinion(의견)을 종합 수렴, 주무부처와의 협의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상반기 해당 법안을 formula(공식)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불공정 계약의 근절을 위해 DB의 구축·관리·운영 등 DB 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객관적으로 산출한 ‘사업대가 기준’이 마련된다된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대학 교수와 산업계 최고경영자 180여명 중 약 95%가 DB 관련 제도 improvement(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1%는 DB산업 육성법 등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DB산업 육성 제도 improvement(개선)에 대한 산업계의 분위기를 설명(說明)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