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헤이그 규칙 맥두갈 보고서 (1)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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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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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두갈 보고서(1) 무력충돌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와 노예제나 다름없는 관행 [ 이 글은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특별보고관 Gay J. McDougall여사의 최종보고서,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during armed conflict, UN Doc. E CN.4 Sub.2 1998 13 (22 June 1998)를 번역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부록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日本(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analysis(분석) ”은 다음 호에 싣기로 한다.] Gay J. McDougall(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옮긴이 조 시 현(성신여대 교수, 국제법) 목차 들어가며 1 - 6 I. 보고서의 목적과 맥락 7 - 19 A. 목적 9 - 12 B. 맥락 13 - 19 Ⅱ. 범죄의 정이 20 - 33 A.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 21 - 26 B. 성노예를 비롯한 노예행위 27 - 33 Ⅲ. 성노예와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을 소추하기 위한 국제법적 틀 34 - 73 A. 인도에 반한 범죄 38 - 45 B. 노예행위 46 - 47 C. 집단학살 48 - 52 D. 고문 53 - 55 E. 전쟁범죄 56 - 73 Ⅳ. 개인책임의 추궁 74 - 84 Ⅴ. 전쟁범죄자를 수사하고 소추할 의무 85 - 87 Ⅵ. 효율적 구제의 권리와 배상의무 88 - 90 Ⅶ. 국내차원의 소추 91 - 100 A. 국내소추의 중요성 91 - 94 B. 국내법과 절차에 공통된 결함 95 - 100 Ⅷ. 권고 101 - 109 Ⅸ. 맺는 말 110 - 115 들어가며 . 제45차 회기에서 差別방지와 소수민보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고 한다)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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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조약문의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외무부 번역을 따랐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영법원강을 수강하고 있는 법학과 학생들의 관심과 도움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