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 행정 수도 모형 /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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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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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모형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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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 행정 수도 모형 /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모형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 목 차 ---------------- I. 수도권문제 해결과 수도이전 II. 수도이전형태의 槪念적 모형 III. 新행정수도의 현실적 이전모형 IV. 공공기관 이전형태의 사례分析(분석) V. 맺음말 reference ----------------------------------------------------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0년 전국 제조업체의 56.6%, 예금액의 67.9%, 대출액의 62.2%가 수도권에 집결해 있따 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政府투자·출자기관의 85%, 政府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1.2%가 몰려 있따 政府·민간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인력 및 하위 관리기능이 연...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모형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
다. I. 수도권문제 해결과 수도이전 우리 나라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로 46.7%의 인구점유율을 보이는 超집중현상을 나타낸다. 특히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나머지 지역의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opinion이 분분하다.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따 이러한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형태를 검토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따 이에 본고에서는 수도이전 형태의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分析(분석)하여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新행정수도 이전의 현실적 모형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지난 40여년 동안 수도권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