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양자의 성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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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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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 입양 / (가족법)
이성양자의 성과본
3. conclusion 양자가 입양함으로써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게 되는가의 문제는 언제나 남게된다 현행민법은 양자의 성과 본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석상 문제가 되고있다아 그런데 국회에 제안된「민법중개정법률안」에는 종래 해석상 문제가 되어왔던「양자의 성과 본」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어 양자는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아(개정안 882조의2) 본고에서는 이의 불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필자의 견해를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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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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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적고찰
양자제도 입양 / (가족법)
순서
1. 서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