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연소근로자보호 /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당위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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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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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장시간의 노동은 이들의 건강과 신체적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연소자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된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선택적 근로시간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된다. 3. 야간·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2. 기본체계 연소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보호하고, 원숙한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헌법 제32조제5항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근로기준법 제 5장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업무능력이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연소자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모성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신체·건강상의 안전 및 도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연소근로자보호 /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당위성 연
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必要性)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열악하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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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보호 Ⅰ. 서설 1.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연소근로자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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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3조제1항). (임산부가 아닌 여성 18세 이상의 여성은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신체적·생리적 조건을 고려하고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