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제의 의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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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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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부당해고의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구제의 내용은 행정구제의 경우와 사법구제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다. 해고무효에 따른 해고기간 중 임금의 소급지급과 복직은 공통적인 구제내용이다. 사법구제의 경우 해고가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 위data(자료)의 지급이 추가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구제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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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례는 연공서열의 임금체계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연령이 많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해고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다른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은 差別(차별) 규제의 대상으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18가지의 差別(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差別(차별) 규제는 개별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 그 절차가 개시되고 구제조치 등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