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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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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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채권 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법
(1) 근기법 제 3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따
(2) A社가 도산했을 경우, 사용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국가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한 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 있따
5. 고용保險법상 구직급여
(1) 이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상의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근기법 제112조 2항), 이에 대한 취지는 취지는 ① 형사처벌에 따른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합의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여지가 좁아지게 되어 범죄인지 事例가 많아짐으로써 사건 송치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② 고의가 아닌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 때에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까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③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사용자의 자금 사정이 벌금을 납부함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청산이 더욱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제3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투비컨티뉴드
)
(2) 지급사유
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② 여기서 퇴직이란 사직만이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사용자가 존속하면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징계해고 또한 이에 포함된다
①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기숙사 등에 비치된 물품 등 근로자에게 귀속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II. 금품청산 및 기타 관계
1. 지급사유 및 기간
(1) 법 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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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사용자가 법 규정에 의한 금품청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效果(효과)가 발생하는지에 상대하여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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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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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I. 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