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15 15:50
본문
Download :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hwp
그러나 日本(일본)과 우리나라는 쌀 재고량, MMA물량, 농가소득 구조 등에 있어서 여건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쌀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쌀을 관세화하여 개방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를 현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차기협상을 통해 관세가 크게 인하될 수도 있다아 결국, 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생략(省略))
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경영경제레포트 ,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
Download : 쌀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WTO협상의 대응책.hwp( 84 )
,경영경제,레포트
설명
쌀 수입자유화 문제
다.
쌀 수입자유화 문제
UR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우리나라의 쌀에 대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하지 않는 대신에 10년(1995~2004) 동안 국내소비량의 1%에서 4%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MMA)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쌀의 관세화 유예조치를 계속할 것인가 또는 관세화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인가에 대상으로하여는 2004년에 다시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차기협상에서 농업협정 부속서 5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4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쌀 재협상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아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에 있던 日本(일본)이 올해 4월부터 쌀 수입을 자유화한 사실은 차기협상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