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理論 (형사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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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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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理論)이란 ① 어느 사람이 처음으로 범죄를 범한 후 형사사법기관 기타 사회기관이 그 사람에게 {범죄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딱지를 받아들여 스스로 범죄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합쳐져 스스로의 장래의 행동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② 따라서 범죄나 범죄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위의 요약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낙인이론(理論)에는 2개의 측면 즉, 범죄사회학적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이 있다
(1) 범죄사회학적 측면
행위자가 사회의 구성원 혹은 사회통제기관에 의해 일탈자라는 딱지가 붙여지는 과정을 중시하고, 낙인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effect(영향) 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2. 낙인이론(理論)의 내용
낙인이론(理論)의 내용을 요약하면(Silver의 요약)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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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理論)은 보통 쿨리(Cooley)나 미드(Mead)에서 처음 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理論)’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理論)’이란 인간의 행위는 상징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에 다름아니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일탈행동이 사회통제를 낳는 것은 아니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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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理論 (형사정책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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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理論의 理論적배경과 의의 및 낙인理論의 범죄사회학적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으로의 내용을 살펴보고, 낙인理論의 특징과 problem(문제점), 형사정책적 의의에 대하여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낙인이론의 이론적배경과 의의 및 낙인이론의 범죄사회학적 측면과 사회심리학적 측면으로의 내용을 살펴보고, 낙인이론의 특징과 문제점, 형사정책적 의의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